현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은 세대 갈등이다. 정치갈등, 성별갈등, 사회갈등 모두 본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
예를 들어 정치성향은 나이대별로 확연히 구분된다. 성별갈등도 젊은이들에 대해 몰지각한 나이 든 정치인들이 그들의 갈등을 악용한 영향이 크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국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 A.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들
개인은 국가가 존재해야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시켰을 때 개인도 행복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이다.
출산율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어르신들이 저출산이 젊은이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공동체주의적으로 보았을 땐 틀린 말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 삶이 팍팍하고, 아이가 내 삶의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어르신들은 다 같이 아이를 낳아야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해야 개인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또한 맞는 부분이 있다.
저출산은 인구구조를 악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아이를 낳지 않은 그 젊은이들 스스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의대 증원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전공의의 사직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은지와는 별개로, 개인의 사직을 국가가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흔치 않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당수의 어르신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내재된 공동체주의적 사고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의 정책에 반하여 개인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릇된 행위인 것이다.
# B.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국가보다 우선이라는 이들
국가와 집단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이것이 개인주의적인 관점이다.
인류는 공동체주의가 전체주의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를 보며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개인주의이다.
출산율을 예로 들어보자.
요즘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은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주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젊은이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낳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면 우리도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 젊은이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사고이다.
의대 증원 사태도 생각해보자.
일을 그만두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개인의 손익을 따져 사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선택을 국가가 나서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이 개인주의적 사고이다.
# 현재의 우리나라는..
모든 사안이 그렇듯,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모두 중요한 사상이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 사상들을 속된 말로 '자기네들 편한 대로' 이용하는 경향이 심하다.
진정한 공동체주의자라면 본인 또한 국가와 집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라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혹은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너무도 많은 이들이 남에게는 책임만을 강요하면서, 본인은 권리만을 누리려고 한다. 책임과 권리는 함께한다. 남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다면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당신이 권리를 갖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